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5, 2023. 3. 2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2022년
2021년
3.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공2022상,10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누5196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459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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